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둘러싸고 남북한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틈을 타 일본이 교과서와 외교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오후 3시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 심의회에서는 사회과 교과서 103종 가운데 39종이 검정을 신청했으며,이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교과서는 기존의 18종보다 3종이 늘어난 21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의 과반수 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셈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게자는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다음 세대의 교육지침이 될 교과서를 한꺼번에 고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길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다 일본 수상이 주요 국가 정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시기에 양자회담을 갖지 않고 핵안보정상회의에만 참석하고 서둘러 귀국한 것도 이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노다총리는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쓰인 ''일본군 성적 노예문제''라는 표현과 관련해 ''정확하게 기술된게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위안부가 일본군의 성적 노예라는 기술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이며,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군국주의적,극우적 발상을 인용한 것이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다음달 6일 2012년도 외교청서를 발표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보고서이다.
일본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도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독도에 대한 입장은 일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오늘 오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일본 공사를 불러 항의할 계획이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란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여기다가 ''우리 땅 독도''를 알리기 위해 오늘 오후에 ''외교통상부 독도'' 홈페이지를 개통하고,독도 앱을 개설한다고 하지만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차라리 독도 주변을 요새화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이 실효적이란 전망이 설득력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