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진입과 성장, 퇴출 등 단계별로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오는 2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생계형 자영업자는 17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무리한 창업을 억제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창업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 등으로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 사업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의 자격화를 추진하고 보험회사의 외국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병원 도입을 위해 개설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송도 국제병원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시행령을 개정하고 6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