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 추진돼 숱한 문제만 양산해 온 뉴타운 사업이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사실상 퇴출 절차에 들어갔다.
대상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총 1,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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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 구역은 연내에 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소문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내 1,300개의 뉴타운 구역 중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61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추진과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 구역은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뉴타운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연내 실태조사까지만 진행되지만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은 연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뉴타운 사업의 전체 25%가량에 대해 올해 내에 사실상 해제가 추진되는 셈이다.
추진주체가 구성된 293곳도 토지 소유자 등 주민 10~25%의 동의를 전제로 실태조사를 시행한 뒤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 경우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 사업이 각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일몰제를 적용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구역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뉴타운 구역 지정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서울시는 집수리비 융자,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주거재생 방향은 전면 철거를 통한 주택공급 중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골목길과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 만들기''와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적 정비사업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해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는 정비사업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뉴타운 추진 지역에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세입자 대책과 영세 조합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은 재개발 40년 역사와 서울을 투기의 광풍과 공사장으로 온통 뒤덮었던 뉴타운 10년 역사를 뒤로 하는 날"이라며 "뉴타운 재개발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뉴타운 구역 해제에 따른 비용 부담문제와 관련해 "조합이 결성된 단계인 경우 자치단체만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로,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해제 가능성은 멀어진다"며 "중앙정부 비용 분담이 굉장히 절박하고,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