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류체계의 부실로 화물차량의 공차율이 50% 수준에 이르면서 물류비가 연 67조원에 이르는 등 크게 늘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공차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수준으로 줄일 경우 연간 10조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차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수준으로 줄일 경우 연간 10조원 물류비 절감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8년 12월 첨단화물 운송서비스를 시작했다.
차량의 위치와 화물 정보를 운송업체와 화주가 서로 공유하도록 해 빈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161개업체, 3400여대의 차량만 이용하는 등 가입율이 2%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화물차량의 공차율은 선진국의 2배인 50%수준이고 물류비도 크게 늘어 지난 2002년 물류비는 67조원에 이르고 있다.
첨단화물 운송시스템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운영체계가 불합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시스템은 사용자 컴퓨터에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일정 비용을 들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줘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자택 전화번호와 운전자 입사일 등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있어 화주 등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
이용료도 비싸다. 차량당 단말기 구입비 등으로 45만원이 들어가고 정보 이용료도 월 2만4000원이 소요된다.
자택 전화번호와 운전자 입사일 등 개인 정보 지나치게 많이 요구해 가입 꺼려 감사원은 물류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화물차량의 공차 운행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김창욱 건설물류감사국장은 "서비스의 불필요한 입력 항목을 줄이고 시스템을 인터넷 기반으로 변경해 무상 서비스하여 선진국과 같이 공차율이 20%대가 될 경우 연간 10조원 정도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물류 신기술 개발사업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3856억원의 투자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을 이용하는 물류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주파수 인식기술 가운데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세 개 부처가 중복 개발하고 있다.
또 개발 대상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개발된 기술의 활용 방안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학기술부의 경우 참여업체가 관련 산업과 무관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관련 산업과 무관한 업체 참여 등 사업계획 전반적으로 부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정통부와 건교부 등 6개 정부기관의 국가물류정보체계 혁신사업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연계돼 있지 않아 428억원의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내륙 화물기지와 항만 등 운영시스템이 부실하게 개발되거나 관리되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차량과 화물 정보의 공유시스템을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개선하고 기술개발 업무영역을 구분해 사업 중복을 배제하라고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CBS정치부 최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