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손님 : 민주통합당 최규성 의원(내곡동 MB사저 불법거래 진상조사특별위원장)
ㅊㅊ
내곡동이 논란입니다. 사저부지는 대통령 사비로 사고 경호부지는 국고로 사는건데, 국고는 많이 쓰고 사비는 적게 쓴게 아니냐. 이게 핵심 의혹이었는데요, 검찰이 조사해보니 6억 원쯤 국고가 잘못 쓰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진상조사를 맡아온 민주통합당 최규성 의원과 짚어봅니다.
김> 청와대가 아들 이시형 씨 대신 6억 원을 부담한 걸로 검찰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최> 네, 제 계산으로는 한 11억 원쯤 되는데요. 검찰이 6억 원이라도 인정한것 보니까 어떻든 사실이 확인되야 할 듯 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11억 원정도 국가가 부담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김> 어떻게 계산하신 건가요?
최> 땅을 사기전에 평가를 2개 기관에 맡겨서 하는데 한국 감정원, 감정 평가회사 이렇게 2군데가 평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 땅값 지불되었다고 가정하면 22억 원을 내야하는데 이시형씨가 11억 원을 냈고 경호처가 43억 원을 냈고, 그러니까 31억 원을 내면 맞는걸. 제가 계산 해보니 11억 원을 이시형씨가 안내고 국가가 냈는데 이걸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검토한 결과 11억 원은 아니고 6억 원정도는 그런정도 됐다고 인정한겁니다.
김> 거기에 대해 청와대가 시형씨 땅은 안좋은 위치여서 싸고 그래서 돈을 덜 낸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 그니까 그건 필지별로 평가한 부분인데요, 감정 기관들이 평가한 부분들을 계산했기 때문에 청와대 해명은 잘못된거죠. 그 기록이 감정원에 등재되어 저희들이 다운 받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없애버리더라구요, 은폐하려고... 근데 저희들이 입수했죠
김> 강남땅인데, 어떤 땅은 비싸고, 어떤 땅은 싸고 하나요?
최> 그니까 경호처하고 이시형씨 땅은 여러필지 인데. 저도 집엘 가봤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계산하고 평가하니, 필지별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게 있고 따로 산게 있고 거의 정확히 계산해서 고발장에 써 있어요. 평가한걸 계산해서 이렇게 한게 합리적, 정상적인거구요. 왜냐면 국가가 민간의 땅 살때는 평가에 근거해서 사도록 되 있어서 그렇게 하면 32억 원만 내면 되는데 43억원을 낸거고 11억 원은 배임에 해당한다는…그래서 김백준씨랑 임태희씨랑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한거죠.
김> 임태희 전 비서실장도 고소하신건가요?
최> 경호처장, 경호처 재무관, 비서실장 등 4명을 고소한 거죠.
김> 누가 이 결정을 내렸나가 핵심인가요?
최> 이 사항을 누가 어디까지 알고 그런 결정을 했느냐가 핵심이죠. 그 사항을 알고, 그런 결정을 내린데 가담한 사람은 배임죄, 정범, 공범 다 되는 거죠, 국가의 예산 아닙니까? 검찰 계산으로는 6억 원이라는 경호처 돈이 그쪽으로 이전한 걸 알고 집행했다면 범죄는 큰 범죄가 되는거죠
김> 그럼 앞으로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최> 금액은 6억 원정도고. 어느선까지 알고 집행했는지가 중요하죠.
김> 어느선까지 알고는…누구 얘기인가요?
최> 검찰에서 그사람들 4명을 소환해서 조사해야죠. 저희들이 거기까지 하고, 대통령 부분은 여러가지 고려해서 일단 그정도 선까지만 고발한 겁니다.
김> 김윤옥 여사와 이대통령 아들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다. 이것도 논란인데 왜 그렇게 보세요?
최> 이시형씨 명의로 샀는데. 이건 대통령 퇴임해 살 땅이니까 명백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김> 어떤 조사가 앞으로 필요할까요?
최> 그부분은 다툼이 없다고 보고, 왜냐면 이시형씨 개인이 살 땅을 경호처가 살 게 아니구요, 변명은 아들 이름으로 샀다고 하지만 명백한 실명제법 위반이고 앞으로 조치가 이뤄지겠죠.
김> 왜 아들 이름으로 샀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최> 그 때 변명으로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면 값이 오른다니까 그래서 그랬다는데. 한편으로 의심받는 것은 증여죠, 이런 의혹이 함께 제기되는거죠.
김> 의혹 제기된게 심각한건가요?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했는데 조사 계속 해야 하는지?
최> 공직자가 국가의 돈을 개인한테 알고도 이전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개인 이익 위해 어떤 명분이든, 국가 돈, 경호처 돈을 이시형씨 개인에게, 명백하게 알면서 이익 가도록 하는건 어느선까진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고, 밝혀지면 중벌이 처해질듯 합니다.
김> 조사와 관련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밝혀질 걸로 기대하시는지?
최> 일단 검찰 고발 내용에 명확히 줬고, 검찰은 의지만 있으면 밝혀질테고, 다만 대통령과 관련된 주변분들이라 검찰이 의지없어 조사 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하겠구요, 우선 검찰에게 맡기겠고, 자신들 명예를 위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내곡동 MB사저 불법거래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을 맡은 최규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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