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새터민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가 시범 조성된다. 또 해양경찰 전용 부두가 확충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새터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20% 정도 인하하기로 했다.
새터민을 10% 이상 고용하는 전용 산업단지도 2~3개 시범 조성된다.
전용 산업단지 안에는 새터민을 위한 임대 주택도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천 신평산단과 예산 신소재산단, 충주 패션산단 등을 대상으로 검토중"이라며 "내년에 2곳 정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 수가 2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급변할 수 있는 정국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또 해양경찰의 영토 수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인천과 평택, 당진항 등 14개 항만에 대해 해경 전용부두를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113년간 독점이 유지돼온 철도 운영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과 호남고속철도 KTX가 완공돼 운행되는 2015년 1월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철도 서비스가 개선되고 국가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4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세계 경제의 위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확대해 내년 해외건설 700억 달러 목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조기 보급과 이륜자동차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10% 줄이고 1개월 이상 지정 좌석제로 운행하는 정기이용권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