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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일본 교토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간 외교현안으로 떠오른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물리적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던 만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입장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초청으로 1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와 교토를 방문한다.
18일 교토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유럽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간 협력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방안 등이 논의될 의제로 설정돼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위안부 평화비 제막을 계기로 한일 외교현안으로 대두된 위안부 청구권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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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일단 일본 측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위안부 수요집회 1천 회를 맞아 국내적 관심이 크고 한일간 오랜 현안이기도 하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어떤 강도로 어느 수준까지 발언할 지 여부이다. 셔틀정상회담이고 회담시간도 1시간으로 한정돼 있어 위안부 문제에만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공식 제기하되 이 사안에 대한 해법까지는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수요집회 1천 회를 고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헌재 결정이 나온 상황이어서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처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는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국가가 위안부 원폭 피해자들의 분쟁해결에 나서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일본 측의 평화비 철거 요구로 국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자 변수다.
이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룰 경우 ''굴욕외교''란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임기말 국정운영의 동력과도 직결된 문제여서 청와대로서는 여간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한 어조로 위안부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일본측에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 외교부가 양자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중재를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