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60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UNI(Union Network International) 산하 MEI(Media Entertainment International)가 한국의 언론 위기 책임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UNI 산하 EMI는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총회에서''한국 정부에 지상파 방송의 사장 선임 방식 개혁과 미디어의 다양성을 위한 광고직접판매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한 한국관련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UNI 산하 EMI는 권고문에서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한국의 공영방송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먼저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KBS, MBC, EBS의 사장선임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사실상 정부가 임명하는 현재의 방식은 사회 각 부분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유력보수신문에게 종합편성채널을 무더기로 허가해주고 각종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진보주의자들의 목소리는 무시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정부는 보수매체들에 대한 편향적 특혜를 중단하고, 지역언론, 소수매체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력보수신문들이 소유한 신설종합편성채널들이 광고를 미디어렙에 위탁시키지 않고 직접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강자들이 지배하는 약탈시장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정부는 미디어의 다양성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강자들에의한 광고직접판매행위는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이근행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현재 해고 상태)은 "미디어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는 한국 언론 현실과 언론노조의 투쟁사례를 발표했다"고 전국언론노조가밝혔다.
UNI MEI 멕시코 총회에서는 디즈니 등 다국적 미디어그룹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투쟁,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침해 상황과 탄압에 대해 보고가 됐고, 유럽에서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구조조정 위협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초래 되는 등 방송의 공적 기능과 공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됐다.
한편, 총회에서는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이 UNI MEI 지역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대표로 지명됐다.
| UNI MEI "한국 언론의 위기 책임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있다" |
▣ 한국관련 긴급결의안
Draft of Statement on Korea
UNI MEI 집행위원회는 금번 멕시코 총회를 통해 한국의 언론과 언론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들을 진지하게 청취하였으며, 이러한 위기들을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한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에게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여론과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언론노동자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명박정부와 국회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We all participants of UNI-MEI General Assembly held in Mexico City in Nov. 28-30 2011 got a report from Korean delegates of NUMW about the crisis of media diversity and we believe that the Grand National Party, the ruling party and Lee Myung-Bak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solving the crisis of media diversity.Thus, to achieve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media, diversity of public opinions and culture and to restore the socio-economic rights and dignity of media workers we hereby recommend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take following actions.
1.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한국의 공영방송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먼저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KBS, MBC, EBS의 사장선임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사실상 정부가 임명하는 현재의 방식은 사회 각 부분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The intervention and controls on the public broadcasting gives a serious threat on the democracy. The current appointment system of CEO, de facto, appointed by the President, must be changed into democratic system to participate in all fields of society.
2.이명박정권이 유력보수신문에게 종합편성채널을 무더기로 허가해주고 각종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진보주의자들의 목소리는 무시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정부는 보수매체들에 대한 편향적 특혜를 중단하고, 지역언론, 소수매체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MB government''s package license of Consolidated TV Channels to major conservative newspaper companies as well as the special treatment will influence negatively to neglect the voices of social minority and progressive force in the Korean society. In this context we strongly demand the Korean government to stop unfair special treatment for the conservative media and redistribute the supporting mechanism to the regional media, and minor newspapers.
3. 유력보수신문들이 소유한 신설종합편성채널들이 광고를 미디어렙에 위탁시키지 않고 직접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강자들이 지배하는 약탈시장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정부는 미디어의 다양성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강자들에 의한 광고직접판매행위는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Newly established Consolidated TV Channels will not take advertisement orders through the media representative but to directly sell their own advertisement.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 encourage the major players to rule the market just like predators. All government have an obligation to defend the diversity of media. Therefore the direct sales of advertisement by major players must be properly regulated.
전 세계 300,000 참여 노동자를 대표하여 UNI MEI는, 한국정부와 국회가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On behalf of UNI MEI members around the world we strongly recommend Korean government to take a strategic change of its policy.
December 1, 2011
The UNI MEI Executive Committ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