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군 불온서적 문제로 파면을 당했다가 최근 복직한 군 법무관들이 내부에서 다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관들의 소송을 담당했던 최강욱 변호사는 17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9월에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한 법무관들이 다시 정직을 당했다"라며 "법무관들이 항고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의 이유에 대해선 ''''법원이 파면은 부당하지만 징계사유는 인정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다시 불거진 불온서적 논란에 대해 ''''19권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선정기준도 불투명하고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책도 있고 유명 문학상 수상작도 있다''''라며 ''''선정된 도서의 저자들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최강욱 변호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불온서적 문제에 대해 유엔인권협약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조사는 끝났고 조만간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유엔의 결론이 나오면 입법촉구를 할 생각"이라며 "명확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금지해야할 불온서적이 있는건지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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