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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환율 불안정에 대비해 양국의 통화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를 기존의 130억 달러 규모에서 7백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9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통화스와프를 현재 130억달러 규모에서 모두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100억달러(달러ㆍ원/엔)와 원ㆍ엔 통화스와프 30억달러로 구성돼 있으나 이번 합의로 한은과 일본은행 간 원ㆍ엔 통화스와프를 3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CMI 통화스와프 이외에 신규로 300억달러 규모로 한은과 일본 재무성 간 달러ㆍ원/엔 통화스와프를 설정했다.
교환통화는 원ㆍ엔과 미국 달러화로 공급이 가능하며 한국 인출시 한국은 700억달러 상당의 원화를 제공하고 일본은 300억달러에 상당하는 엔화와 달러화 400억달러를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일본 인출시에는 일본이 700억달러 상당의 엔화를 제공해고 한국은 300억달러에 상당하는 원화와 달러화 400억달러를 제공한다.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했다.
◈ 최악의 상황 대비, 지역 안전망 구축 차원한은과 재정부는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진 직후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결정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지역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글로벌 안전망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지역 안전망이었다면 이번에는 위기가 갑자기 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누적된 것이니만큼 지역 안전망부터 튼튼히 해 세계적인 위기에 대비하자는 원칙 하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부총재 역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경기여건이 아무리 튼튼해도 환경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취약성이 있다"면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대외여건이 불안할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와 교환통화 구성에 달러를 포함한 것은 우리측 요구로 이뤄졌다.
신 차관은 "협상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양국이 전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응했다"면서 "달러를 요구한 것은 위기 시 달러가 안전자산인 만큼 시장에서 달러를 포함하면 좋겠다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통화스와프 확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한 뒤 이달 안에 체결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