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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카지노를 출입하며 도박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징계 요구 또는 통보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평일 20회 이상 카지노를 출입한 공직자 중 회계담당공무원, 5급 이상 공직자 등 465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288명에 대해 징계요구(100명) 및 통보(188명)를 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자(1명)를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비위 관련자 288명은 국가직이 51명, 교육직 81명, 지방직 69명, 공공기관 근무자 87명 등이다.
관련자들의 카지노 출입횟수는 지난 4년간(2007~2010) 평균 176회(휴일출입 포함),무단이탈 횟수는 같은 기간 중 평균 20회(징계시효 2년 기준,11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무지 무단이탈, 금전 부당 차용 및 법인카드 부당 사용감사원 감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설립)에 근무하면서 총 38회에 걸쳐 근무지 또는 출장지를 이탈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급받은 업무용 법인카드로 8천5백만여 원을 현금할인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인으로부터 1천2백만 원을 빌려 게임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A씨에 대해 징계(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법인카드 현금할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직무관련자 동반 카지노 부당출입·금품수수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B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택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공사 감독 및 설계변경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총 14회에 걸쳐 근무시간 및 교육 파견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또,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총 22회에 걸쳐 직무와 관련된 업체 현장소장과 함께 카지노에 가 현장소장으로부터 210만 원을 받아 게임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소방·가스 등 안전관리분야 근무자 근무태만또 한국가스공사 직원 등 소방·안전관리분야 근무자 11명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4회에서 79회에 걸쳐 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소속 C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스공급관리소에 대한 순회점검, 설비운전 등을 담당하면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총 42회에 걸쳐 가스공급관리소 현장점검 또는 회의참석 등으로 허위 보고한 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C씨는 특히 지난 2009년 6월 11일 경기도에 있는 가스공급관리소에 출근해 상급자에게 전화로 현장 점검출장을 가겠다고 보고한 후 카지노에 가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북도 울진소방서 소속 D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화재진압 차량 및 구급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총 21회에 걸쳐 출장 중 무단이탈했다.
D씨는 지난 2009년 10월 23일 화재 예방을 위한 관내 출장명령을 받고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5급 이상 간부직급 공직자 23명 근무지 등 무단이탈 카지노서 게임
5급 상당 이상 간부직급 공직자 23명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9회에서 205회에 걸쳐 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 중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E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교과서 검정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총 21회에 걸쳐 출장지를 무단이탈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 재단의 위원을 겸직하면서 재단의 자료집 편찬 업무에 관여한 대가로 총 29회에 걸쳐 재단으로부터 원고료 명목으로 8,700만여 원을 수령하는 등 부당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소속 직원 등 58명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11회에서 122회에 걸쳐 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해 게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 1~63회에 걸쳐 근무지 무단이탈
감사원 감사 결과 지식경제부 소속 F씨 등 184명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63회(징계시효 내 무단이탈 횟수 10회 미만)에 걸쳐 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장관 등 68개 기관장에게 비위가 드러난 소속 공무원들을 징계 등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