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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고액배당, 금융당국 수수방관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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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주도하에 외환은행의 묻지마식 배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외환은행 이사회는 지난 1일 사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 9,738억원이라는 유례없는 중간배당을 하기로 의결했지만 금융당국은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을 불러 고액배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론스타측 이사들은 금융당국의 우려에 아랑곳 없이 시내 모처에 모여 고액 배당 결의를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래리 클레인 행장을 소환한다해도 이사회의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바였다.

한 금융당국 인사는 "BIS 비율에 문제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은행의 배당을 막을 법적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앞으로 예정된 하이닉스 매각.

외환은행이 하이닉스를 매각해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실현하더라도 이번같이 곧바로 고액배당을 통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외환은행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는 것이지만 금융당국은 문제가 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법원판단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론스타가 금융자본인 만큼 대주주로서 ''''정기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 사유를 들어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미궁에 빠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후배들에게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으로 고초를 치른 변양호 전 국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종종 했다는 말도 들려온다.

금융위가 예전처럼 총대를 메고 외환은행 매각전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가능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국 자본을 위한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법적판단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책임방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SBC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인수 승인을 신청했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2심 판결 등의 여파로 승인이 지연되다 무산된 바 있다.

곤혹스러운 금융위가 지난 2007년의 실패를 되풀이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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