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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시 사용할수 있는 비축유가 국내 정유 사들의 수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 2007년 거제,울산,서산,여수 등 국내 비축 기지에 저장돼 있는 845만배럴의 비축유를 사용한 것을 비롯해 해마다 수백만 배럴의 비축유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1년도 올해의 경우, 5월말 현재 국내 정유사가 사용한 비축유는 3백만 배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른 정유사의 이익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 유가가 매년 가파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브렌트유(Brent) 선물의 경우 2007년 평균72.66달러에서, 2008년에는 98.52달러로 26달러나 올랐고, 2009년에는 다시 62.67달로 크게 떨어졌다.
두바이유 (Dubai)현물의 경우도 2007년 평균 68.43달러, 2008년 94.29달러, 2009년 61.92달러로 등락폭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20011년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브렌트유 국제 유가는 123.09 달러에서 5월 114.52달러, 6월들어 지난 8일까지 평균 116.37달러로 4월에 비해 배럴당 6달러가 내리는등 원유 생산국 현지 사정 등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사정에 밝은 정유사가 선적 차질등의 명분으로 국내 비축유를 시의적절하게 사용 할 경우 유가 등락에 따른 이익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27일 갑작스럽게 국제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이후 질이 낮은 두바이유와 품질이 우수한 브렌트유의 가격차가 거의 절반 수준인 배럴당 9.20달러에서 3.30달러로 최근 6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듯 비축류 방출은 국기비상시 위험성이 있지만 유가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준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정유사의 비축유 사용을 지식경제부의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 기준에 따라 천재지변,피격,해난,기관고장,기상악화 차질 등이 있을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비축 기지에서는 유사시 대비 158일 사용할수 있는 량에서 90% 이상인 1억4천6백여만 배럴을 비축하고 있다.
또 정유사가 대여한 비축유는 비축기지에서 다시 대여비와 함께 현물로 받고 있는데 대여 경비 등이 비축기지 수익으로 잡히는 바람에 비축기지 별로 경쟁심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한국 석유공사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뿐 비축류 방출승인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서민 경제를 위해, 국내 기름값이 높다고 지적하자 리터당 100원을 인하 하면서 이핑계, 저핑계대며 난색을 표하던 국내 정유사, 과연 국가 기관 시설을 이용한 폭리는 없는지, 또 국가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깊이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