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와 광주과학기술원은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기준을 위반해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 선정돼 받았던 국고지원금 20%를 회수당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가톨릭대도 비슷한 이유로 국고지원금 3%를 반납해야 했다.
고려대는 신입생의 65%인 2,500여 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입학사정관제로 뽑은 인원은 1,100여 명에 그쳤다.
카이스트와 광주과기원, 가톨릭대는 토익과 토플 등 공인영어성적 제출을 허용해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위반했다.
서울대는 특기자 전형에서 수상실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역시 공통기준을 어겼다.
입학사정관제 근본 취지를 무색게 한 이들 대학에 정부가 국고지원금 회수 처분만 한 것은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광주과기원을 제외한 이들 대학이 교과부가 23일 발표한 ''2011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대상에 들어 계속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고려대, 가톨릭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입학사정관제 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뽑히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기준 위반으로 이미 제재를 받았는데, 같은 이유로 올해 사업에까지 불이익을 주면, 이는 이중 처벌로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기준 위반은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평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업 평가에서 이들 대학은 모두 하위권을 맴돌았고, 특히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은 꼴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들 대학이 올해 다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선정 평가 시 지난해 사업 평가 실적은 반영 비율이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선정 평가에서는 앞으로 입학사정관제 운용 계획, 그중에서도 입학사정관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 충원 계획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업 평가가 바닥권인 서울대 등이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운용 계획을 잘 세워 선도대학에 잔류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와 가톨릭대는 올해 총 30개가 선정된 선도대학 가운데 중위권 정도 평가를 받았고, 카이스트와 고려대는 최하위권으로 간신히 선도대학에 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학사정관제 우수대학으로 지원을 받았던 광주과기원은 올해 운영계획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해 끝내 우수대학 20개 명단에 들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한편, 올해 선도대학에는 대학마다 평균 8억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우수대학이었던 서강대와 동아대가 올해 선도대학으로 승격된 반면, 지난해 선도대학이었던 광주교대는 우수대학으로 내려갔다.
우수대학에는 올해 각 대학 평균 3.5억 원이 지원된다.
광주과기원과 건양대가 탈락했고, 경기대와 원광대가 새로 우수대학에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됐다.
한국교원대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영남대, 명지대 등 10곳은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으로 평균 1억 원씩, 한국외대와 부산대, 전남대 등 9곳은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ㆍ훈련기관''으로 평균 1억 7,000만 원씩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