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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과학벨트 분할 배치 움직임, 그리고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문제 등 주요 현안들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시끄러웠던 전날에 이어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과학벨트 분할 배치 움직임이 분란의 소지를 제공했다.
충청권 친박계인 박성효 최고위원은 과학벨트 문제를 꺼내들며 "이 문제가 자칫하면 정치의 범위를 넘어 대통령의 인품으로까지 번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백지화로 인한 영남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학벨트를 충남과 영남에 쪼개 줄 것이라는 움직임이 감지된 것과 관련한 발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말 너무 지나치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며 박 최고위원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안상수 대표는 한발 더 나가 "최고위원은 국가전체의 업무를 보고해야지, 자꾸 지역 이야기만 하면 최고위원에 왜 앉아있느냐. 사퇴해야지"라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박 최고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지적에 수긍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 됐지만 이는 과학벨트 문제가 언제든지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당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이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과학벨트와 관련된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지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친박계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부분이 친박계인 대구,경북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신공항이 백지화된 마당에 과학벨트라도 챙겨야 민심을 달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장이 난처하다.
동시에 친이계도 정두언 최고위원을 비롯한 소장파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정치적 고려에 따라 과학벨트 입지에 변화가 생길 경우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당정이 부동산 대책으로 합의한 취득세 인하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자 당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감소되는 세수부족분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고 했어야 하는데 과정이 생략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민주당 시도 장들이 국회에서 데모한다고 한다"며 "옳지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삼가줬으면 좋겠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중앙정부는 물론 중앙과 지방 합의 없이 정부가 발표해 시장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 포기하라는 것이고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방안도 새로운 세금을 국민에게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지난달 22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국가가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정부가 가져온 방안을 무비판적으로 합의해준 당 정책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당장 민주당 소속은 물론이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취득세 인하 방안을 비판하고 있다.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서 최고위원의 지적대로 지역 세수가 감소되면 각종 복지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대책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심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물가폭등과 전세대란, 구제역 파동 등으로 가뜩이나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각종 국책사업과 경제정책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한나라당의 자중지란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