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의 수입 증가에 따라 올 1분기에만 관세와 부가세 등 석유 관련 세금이 1 조 원 가량 더 걷힌 만큼 , 이 기회에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여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6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원유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면서 올 1분기 관세와 부가세 등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9천 335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에는 3%의 관세가 붙고, 원유 수입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올 1분기 관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지난해에 비해 9천 335억원 더 걷혔다.
석유 관련 세금은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유류세가 다시 붙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유류세 부분이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 관련 관세와 부가세로 이미 1분기에 1조원의 세금을 더 걷었고, 이런 경향을 앞으로 지속될 것인 만큼 이를 재원으로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할 때 유류세를 내려봤자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축소될 뿐이라는 논지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에도 유류세 인하는 빠졌다.
그러나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