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회담, 북핵등 현안 진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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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중임박설 거론안해

 


한국과 중국은 29일 베이징(北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북한문제로 양국관계에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는 공감대만 확인했을 뿐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11시10분(한국시간 낮 12시)쯤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2시간 20여분 동안 면담 및 오찬을 함께 하면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최대 현안인 북한 UEP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우리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사항으로 안보리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중국은 북한 UEP 문제는 북핵 6자회담 장(場)에서 다뤄져야 하며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역시 국제규범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그러면서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사전 조건으로 내세워온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 주장을 거두는 등 바람직한 대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6자회담의 조기 재개가 북핵문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6자회담에 앞서 남북간 직접대화를 선행한다는 우리측과 달리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병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및 6자회담문제는 30일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방중임박설이 나돌고 있는 김정은 당 군사위 부주석의 방중 문제는 이날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곤혹스런 입장을 알기 때문에 우리측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김 장관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와 관련해 한중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의했으나 양 부장은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한중 양측은 아울러 이미 공동연구를 마친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북한문제가 양국관계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했으며전략적 소통을 위한 고위급 교류 강화로 상호 신뢰를 확대하자"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김황식 총리의 4월중 중국 방문과 5월 도쿄(東京)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요청했으며 중국측은 이를 긍정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아울러 내년 3, 4월로 예상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담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초청하고 그 기회에 별도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또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와 왕치산 부총리의 금년 중 방한과 양제츠 외교부장의 금년 하반기 방한을 제의했다.

한중 양국은 특히 금년중에 다롄(大連)과 제주에 각각 영사기구 설치를 합의하고 빠른 시기 개설에 노력하기로 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임성남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조현동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이, 중국 측에서는 뤄자오훠이(羅照輝) 아주국장, 천쉬(陳旭) 국제국장, 천샤오춘(陳少春) 한국과장 등이 배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잇따라 면담 한 뒤 30일 오전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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