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사설] 한상률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최근 현 정권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귀국하면서 귀국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 체류 2년만에 갑자기 귀국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국세청장 연임 로비 의혹, 이명박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자 여부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의혹의 핵심에 서 있다.

특히 한상률 전청장이 해외에 머물고 있을 때 국세청 차장 재직시절 부하직원이었던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은 국세청이 지난 2007년 7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재산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을 세무조사하면서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 후보라는 문건을 발견했는데 그냥 덮었다고 폭로했다.

문제의 도곡동 땅은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후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큰 논란이 됐고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이 땅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한 전 청과 함께 기획 입국설이 제기되고 있는 에리카 김은 지난 2007년 대선직전 정국을 흔들었던 BBK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누나로서 BBK 주가조작에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김씨 남매는 BBK가 이 후보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료라며 한글 이면 계약서까지 검찰에 냈으나 검찰은 이면 계약서가 가짜이고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관련됐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과연 이번 검찰 수사에서 이러한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의 잇단 귀국에 대해 세간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권말이 되면서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을 해결하고 넘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부터 "정권 후반으로 밀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들이다.

이같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상률 전국세청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한 전 청장이 검찰의 개인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 세무조사 때 알게된 사실을 이용해 검찰의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초 신성해운 로비 의혹 수사 당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의 전 사위 이모씨가 검찰에서 한 전 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시절 신성해운으로부터 로비자금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은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고 그 배경에는 한 전 청장과 전직 검찰 고위 간부 B씨의 ''빅딜''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을 보면 우리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문제인지 잘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

검찰이 개인의 비리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검찰은 한 전총장과 에리카 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을 털어내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