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3분의2가 민생관련 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무원이 전인대에 제출한 2011년 예산내역을 보면 농업·농촌·농민 등 이른바 3농(三農)과 교육, 과학기술, 의료, 주택, 교통 등 민생관련 지출이 전체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일간지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7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 및 취업, 주택보장, 문화방면 지출은 1조509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조위안을 돌파했다.
또 3농 관련 지출은 9,884억위안으로 15.2% 증가,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세수를 반환하거나 이전한 규모가 3조7,310억위안으로 15.3% 증가했다.
특히 중국내 저개발 지역인 중서부지역의 재정지출가운데 60%이상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이 4조2,470억위안으로 전체 재정수입의 51.1%를 차지한 반면, 중앙정부 지출은 1조5,973억위안으로 전국재정지출의 17.8%에 불과했고 지방정부의 지출이 7조3,603억위안으로 전국 전체재정지출의 82.2%를 차지했다.
중국 재정부 자캉(賈康)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예산배정의 기본방향은 경제발전방식 변화와 민생 개선으로 수년전부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3농과 교육, 의료, 주택 등에 예산투입을 늘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도 올해초 중국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민생 보장과 개선이 현재와 향후 일정시기동안 정부 재정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앙과 지방을 합친 중국의 전체 재정지출규모는 10조220억위안으로 처음 10조위안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