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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세금탈루·세금체납 의혹…위태위태한 최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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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지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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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린다.

최 후보자는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에 가려 그동안 야당의 집중공격을 피해갔지만 이날 인사청문회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낙마 사유 1순위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딱 걸려 있다. 야당이 제시한 의혹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가는 부동산 투기의 달인이라 불릴만 하다.

민주당 조성식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1988년 1월 20일 대전시 유성구 복룡동 168-1번지 밭(850㎡)을 부친과 함께 공동매입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번에는 최 후보자의 장모가 인접한 복룡동 168-8번지 일대 농가와 대지(1276㎡)를 구입했다.

그 뒤 이 곳은 개발 바람이 불었고 도로용지로 편입된 168-1번지 땅은 대전시가 지난해 7월 1㎡당 61만원에 수용해, 1990년 공시지가(1㎡당 4만1,000원)에 비해 15배가 뛰었다.

또, 168-8번지 땅은 주변시세를 감안하며 현재 시세가 약 7억 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최 후보자 장인.장모가 노후를 지내기 위해 땅 뿐아니라 집도 같이 구입한 것이고 대전에서 농사도 지었다"고 해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부인은 대전에서 땅을 산 바로 그해 9월 언니와 공동지분으로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의 임야 1만6562㎡(5018평)를 4,9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4년 뒤인 92년 6월 부용공단 조성부지로 지정돼 보상을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최초 매입가의 6배가량나 되는 보상금을 받았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이 땅은 처가의 선산을 조성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배우자의 언니가 함께 구입한 것으로, 개발계획을 전혀 모르고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최 후보자 부인과 처가 식구들이 투자한 땅은 추후 개발붐이 불어 한마디로 ''대박''을 친 셈으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을 거두기 힘든 부분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뿐만 아니라 세금탈루와 체납, 국비 부당수령 등의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고 있다.

최 후보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 실제면적이 73㎡인 임대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66㎡)보다 적은 65㎡로 신고해 6백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 후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225만 8,240원을 1년 이상 체납해 해당 아파트를 압류조치 당하기도 했으며 그의 부인은 9개월치 국민연금 39만 9,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함께 최 후보자는 자신이 주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던 시절 아들을 한국인학교보다 5배나 비싼 국제학교에 보내 2년동안 학비명목으로 3천 3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특히, 최 후보자가 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4개월동안 학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비를 부당수령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후보자들 못지 않은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 후보자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한층 높아진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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