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f
기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 전문 공개 파문이 한국으로도 번지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정부 외교전문 가운데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이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불과 10여건이 공개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추가 공개가 계속될 경우 한국 외교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가뜩이나 불편한 한중 관계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외교관들이 미국 관계자에게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한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또 중국 관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까지 전달한 내용이 여과없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관들이 제3국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말한 것이 여과없이 노출된다면 치명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게다가 공개된 외교전문에 현재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에 있는 인사들의 실명과 발언내용이 여과없이 노출되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교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있어 국내 정치권에서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남북 관계를 동결상태로 남겨둘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주한 미 대사관이 지난해 1월 12일 미 국무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는 "이 대통령의 보수 성향의 보좌진과 지지자들은 현재의 대치 상태가 어느 정도의 벼랑 끝 전술을 요구하는 것이더라도 북한을 몰아붙이고 더 약화되도록 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와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임기 말까지 남북 관계를 동결 상태로 남겨둘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또 공개된 문서를 보면 현 외교안보라인은 북한 정권이 조만간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2월말 (당시 외교통상부 2차관이었음)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와 한 오찬에서 "김정일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의 젊은 지도부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뒷받침하는 통일한반도에 편안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특히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에 대해 가장 무능한 관료라고 혹평을 하고 북한은 물론 비핵화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또 우 대표가 마르크스 주의가 빚어낸 홍위병 출신에 거만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던 지난 2월3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대화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가을부터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해 접촉했으나 북측이 과다한 지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말했다.
당시 김 장관의 발언 중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데 북한 당국이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에서 폭탄을 찾아냈다는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와 만나 "김정일 위원장이 정권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긴 하지만 2015년 이후에 살아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월 방한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에게 북한의 현 상황은 심각한 혼란상태라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던 일부 북한 고위관리들이 최근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정보를 미국측에 제공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월3일 한국 내 북한 전문가 5명과 만난 내용을 요약보고하면서 이들 전문가들은 "쿠데타 시도가 있은 후 김정일은 매우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시행했고 쿠데타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들은 누구든 처형함으로써 미래의 음모자들에게 단호한 경고를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의 외교 문서에 대해 우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현직에 있는 외교안보라인 고위당국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우리의 대북 정보가 추론과 희망사항에 근거할 뿐 정확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9일자 보도에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들은 "북한의 붕괴에 관한 얘기가 어떠한 실질적인 전략보다는 희망사항에 근거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아들 김정일이 권좌에 올랐던 1994년에도 이와 유사한 예측이 있었다면서 한 중국인 전문가는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미국이 믿는다면 또한번 속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공개된 국무부 전문은 북한의 내부 긴장이 비등점에 도달했다고 한국 관리들이 믿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한 정보가 ''추측은 많고 팩트(사실)는 적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