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국방부가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북한의 위협을 기술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 발표 직후에 주적개념 부활을 검토한 것으로알려졌지만 최근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한반도 주변정세가바뀌면서 정부의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Why 뉴스]는 국방부는 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기로 했나? 이런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 본다.
▶ 정부가 ''주적'' 표현을 국방백서에 하지 않기로 확정이 된 거냐?
= 정부의 공식입장은 "의견수렴 중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방백서는 10월 발간 예정인데아직은 논의 단계이고 10월 초순쯤 국방부의 입장이 확정될 예정"이라면서"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도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논의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냐?
=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국방부나 청와대에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거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방백서 초안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입장은가닥을 잡은 것으로 봐도 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8년 국방백서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표현돼 있다면서 "이 이상 명확한 주적표현이 어디 있냐?"고반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글자가 없을 따름이지 표현상 확실하고명확하게 주적 개념을 정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그렇다면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냐?
= 국방부가 마련한 백서 초안에는 ''북한=주적''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년 수준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표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사용됐다.
그러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적''이라는 단어가 사용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지만 군은 언제나북한군을 위협 대상으로 여겨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 ''천안함 사건'' 이후 주적개념을 부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 않느냐? 왜 입장이 바뀐 것이냐?
=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 발표와 5.24 대북 강경조치가발표되면서 ''주적'' 개념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면서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밝혀 주적 부활문제가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됐던 것이사실이다.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대북 강경론이 일었고 보복타격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주적 개념 부활은 기정사실화 되는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온 것으로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주적''이라는 표현이 빠졌던 것을 다시 명시하는데는 현실적으로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국방부 입장에서는 ''주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다시 명시하려고 하면 부작용도 있고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여기에다 국방부가 ''주적'' 표현을 부활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군사실무회담 등에차질이 빚어 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주적''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국가운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결구도만을 강조하기는 어려운 점이가장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부활한다는 논리가 추측이었다."면서"주적 개념 부활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 적은 있지만 확정된 바가 없었다."는 점을강조했다.
▶ 보수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지 않나?
= 일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보수단체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심리전 재개 등 강하게 나갈 것처럼말하던 정부가 사실 별로 한 일이 없지 않나? 라고 반문하면서 "주적 개념조차 부활시키지 못하는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다른 보수단체 관계자는 " 주적개념을 부활시킬 것처럼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취하지 않는 이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주적'' 표현을 명기할 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보수단체들이 결정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국방부 입장과 청와대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 정부 내부에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으므로 아직 구체적인 이견이나그런 점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주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국방부 입장에서는''주적'' 표현을 명확히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방부의 입장만 내세울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입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천안함 사태 직후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주적 개념 부활'', ''대북 제재'' 등의 강경 카드를 잇따라 제시하면서 북한을 압박했지만천안함 최종보고서가 나온 이후 천안함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을 수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적관이 약하고명시한다고 해서 대적관이 강조되는 건 아니라면서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해서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것이 사실이지만 ''전쟁''을 하자는 입장이 아니라면대화와 협상을 이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화 상대를 ''주적''이라고 규정해 놓고 대화가 잘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점이 있다. ''주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군사대비와 안보의식이 약해지는 건 아닐 것이다.
▶ 남북 간 군사실무회담은 열리게 되는 거냐?
=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방부가 군의 군사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이를 수정 제의한 것은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특히 ''천안함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지 않아서 회담 성사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절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역 제의에 대해 북측이 어떤 대응을 할 지 지켜봐야 하겠지만북에서는 ''전단 살포'' 문제를 우리군은 ''천안함'' 문제를 주요 의제로제시한 만큼 어떤 식이던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