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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전격 북한을 방문한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말리 곰즈씨의 석방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곰즈 씨는 지난 1월 북한에 불법 입국한 협의로 체포돼 8년 노동교화형과 7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북한의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그는 한때 자살을 기도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카터의 이번 방북은 억류 중인 민간인의 석방이라는 개인적 임무에 국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는 미 정부관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주목받는 것은 천안함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1차 북핵위기 때인 지난 1994년 6월에도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당시 주석과 회담을 갖고 북핵 위기를 대화국면으로 바꿔 역사적인 북-미 제네바 합의의 계기를 만들었었다.
또 지난해 8월 미국 여기자 석방을 위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하면서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정세가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됐던 점도 국면전환에 대한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그러나 이번 카터의 방북은 지난 1994년 상황이나 지난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당시와는 형태는 유사하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와 제재라는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대화로 선회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카터의 방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겠지만 북한이 변했다는 확실한 사인이 없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주 말 또는 다음주 초 대북금융제재 리스트를 담은 대북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고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터의 방북은 한반도 정세에 ''제한된 영향''을 주는데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러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과 만나 의외의 제안을 내놓을 경우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26일부터는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의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한다.
중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지속되는 한반도 긴장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북측과 협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 대표는 한국에 이어 일본과 미국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방향전환은 쉽지 않겠지만 대결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외교적 움직임이 점차로 가시화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