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6년만에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따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라며 "군 작전개념 변경을 위한 실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북한=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고,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됐었다.
이후 ''주적'' 표현은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정부의 주적 개념 부활 움직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면서 향후 무력침범 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 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 왔다"며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주적 개념 부활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공격으로 고귀한 장병들의 생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기존 대북 군사전략의 수정에 대한 요구가 일고 있다"면서 "올 연말 ''2010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주적'' 개념 부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유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