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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는 경제 기반과 정책 여건 등의 차이로 1997년 외환 위기에 비해 영향력이 작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1997.2008년 두 경제위기 비교가 주는 시사점''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는 1997년 위환위기 때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그 이유에 대해 ▲부실자산 문제의 크기와 부실처리 인프라 ▲환율.대외채무 등 대외균형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위기발생 초기 대응의 차이를 꼽았다.
부실자산 문제의 크기와 부실처리 인프라와 관련해 보고서는 1997년 이전에는 부실 발생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아 누적된 부실자산이 약 70조 원, 당시 GDP의 1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2008년 하반기 경제 불안이 고조되기 시작하자 금융시장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이 신속히 마련됐다. 보고서는 1997년 이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고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유통시장 조성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대외균형과 관련해 1997년에는 환율이 시장 여건보다는 당국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운영됐다. 당국은 무리하게 환율 방어를 시도했으며 이것이 결국 외환보유고를 바닥나게 해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하지만 2008년에는 자본시장 개방 이후 해외 자본 유입이 늘었지만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지속되면서 외환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이밖에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는 초긴축적 통화정책과 미온적 재정정책으로만 대응했다. 이는 결국 부실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실물경제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2008년에는 통화.재정정책 모두 기민하게 움직였다. 금리인하와 더불어 금융시장 마비를 예방할 기금조성, 양적 완화조치가 취해졌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예상보다 작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면서도 이로 인한 산출량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부실 부문정리, 통화.재정정책 정상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