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ㄴ
2010년 1월 장학사 시험에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교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1명 구속.돈을 준 교사 등 2명 불구속 기소.
같은 달 장학사 시험과 학교공사 관련 청탁 등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한 서울시교육청 장학관,국장 등 8명 구속.
2월 말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장모(구속)전 장학관이 장학관.교장 승진 심사 대상자들의 근무평정 점수를 조정해 장학사와 중.고교 교감 등 26명을 부당 승진시킨 혐의를 잡고 검찰에 정식 수사 요청.
◈ "교육계에서 민원과 청탁은 으례 있는 일"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교육계의 교직매매, 뇌물수수 사건으로 사회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가장 청렴해야할 교육계가 이처럼 부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교육계에서는 우선 뿌리깊은 청탁.민원 관행을 부패의 근원으로 꼽고 있다.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말과 연초가 되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 에 보내기 위해 해당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찾기에 바쁘다.
교사들 역시 집 근처 학교나 이른바 ''물 좋은''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인맥과 연줄을 찾는데 정성을 들인다.
물론 모든 교사와 학부모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런 연례 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 일선 학교 관계자는 귀뜸했다.
◈ 승진,학교공사 수주에 뇌물 가격 제시는 기본? 서울시교육청 임 모 전 장학사는 "장학사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중학교 교사였던 K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5명은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운영권을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6,700만원을 받아낸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뇌물 액수를 먼저 제시하며 ''흥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흥정''에 흔쾌히 응하지 않을 경우 승진 탈락이나 학교공사 수주 등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거액의 뇌물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게 일선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교육비리의 근본원인으로 고착화된 학연과 지연문화를 꼽는다.
같은 학교,같은 고향 출신들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학연.지연문화는 인사비리를 넘어 교육계의 파벌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 교육비리 원인은 학연-지연 문화이 과정에서 오가는 ''뇌물''은 특정 파벌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자금''으로 사용되고 입지가 굳혀진 ''윗선''은 ''아랫선''에 인사 등으로 시혜를 베푸는 악순환을 거듭한다는 것이다.
비리온상이라는 오명을 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중등 장학사와 장학관은 서울대 사범대 출신과 공주대 사범대 출신이 양대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
일선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파벌은 교육감 선거나 각종 인사에서 상대방의 약진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세를 불리는데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뿌리내린 학연.지연 문화는 각종 비리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비리에 대한 고발과 처벌도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한 식구''라는 ''가족의식''이 비리를 대하는 교육자들의 도덕적 의무감을 무디게 하는 것이다.
비리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도 문제도 지적된다.
◈ 장학관 절반 물갈이 효과 있을까?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이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정직.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과 같은 보다 강력한 처벌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는 등의 비리 근절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그러나 학연.지연 문화가 고착화되고 교육전문직과 학교장의 막강한 권한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자들이 교직을 출세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이상 국가백년지대계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교육자들의 뼈를 깍는 도덕적 각성과 함께 교육비리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