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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노조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를 둘러싸고 ''적전 분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11월 30일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라는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180도 돌아서, ''급여금지 규정 수용'' 방침을 밝혔다.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조전임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정부와 재계의 지적에 화답하듯 "전임자 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준비 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조합원 인기를 얻기 위한 노조 간 강성투쟁 경쟁이 불가피하고, 결국 더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할 것"이라며 복수노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와 사용자 측의 복수노조 반대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이 발언 역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완전히 돌아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한국노총의 이번 입장 선회는 양 노총의 공조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악법으로, 이 규정의 폐기를 전제하지 않는 어떤 논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이는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한국노총이 기존 입장을 바꾸어 ''복수노조 반대''로 돌아선 것은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한국노총이 투쟁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며 한국노총과의 결별을 기정사실화했다.
지난 10월 21일 양 노총 위원장이 공식 합의한 ''대정부 연대투쟁''은 이로써 불과 40여 일 만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한때 ''13년 만의 연대 총파업''까지 거론됐던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동력은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고, 정부는 ''전임자 급여 금지 등 내년 시행''을 위한 노동계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