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국민들은 새정부 출범 1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한 정책 중 K-푸드+ 수출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가장 개선된 정책으로 꼽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1년 간의 성과에 대해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추진해 총 163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가장 크게 개선된 정책에 대한 질문에 K-푸드+ 수출 확대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13.8%), 먹거리 물가 안정(12.6%), 천원의 아침밥 등 국민 먹거리 돌봄(11.3%),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4.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장 기대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16.0%),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13.1%), K-푸드+ 수출 확대(12.7%), 천원의 아침밥 등 국민 먹거리 돌봄(9.2%), 농촌 창업 활성화(6.4%)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5월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전북 순창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 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역 내 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 인구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사업 선정 전과 비교해 4.7% 증가했고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는 13.5% 증가(5월 19일 기준)했다. 특히, 전입자 중 43%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푸드+ 수출 136억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K-푸드는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농산업 수출도 전년보다 9% 상승했다. K-푸드+ 수출은 올해 1~4월(누적) 기준 44억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K-푸드의 굴로벌 소비 저변 확산과 수출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제공또 농식품부는 올해 3월 중동전쟁 발발 후 중동 상황 모니터링 대응단을 구성해 주요 8개 분야 전담팀을 통해 일일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비료와 농업용 비닐 등 수급 불안이 없도록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공급 및 지역 간 물량 조정 등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유통체계 전환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도 추진 중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연간 거래액 1조 2365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5월 25일 기준 60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먹거리 돌봄 5종 정책도 새롭게 추진 중이다. 먼저,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 구매권을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은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해 16만1천 가구를 지원한다. 청년층 먹거리 돌봄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작년부터 기존 대학생 외에 산단 근로자를 시범 지원했고, 올해는 대학생 540만 식과 산단 근로자 90만 식까지 총 630만 식을 지원한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점심값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중단된 어린이·임산부 먹거리 지원은 올해부터 다시 시작해 초등 돌봄 교육 1~2학년 60만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컵 과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임산부 16만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확산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를 출범·운영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7월 말까지 2035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정확한 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내년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공간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각 시·군별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순창군이 지난해 9월 최초로 수립한 이후로 14개 시·군이 수립을 완료했다.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화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