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후보 순천 후원소 사무소. 고영호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카지노' 논란과 관련해 김대중·이정선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들을 동시에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형법상 도박 혐의로, 이정선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라남도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5월 19일 KBS토론회 당시 김대중 후보는 카지노 출입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불법도박은 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만약 했다면 1만~2만 원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후보가 실제로 도박행위를 했는지, 했다면 그 경위와 규모가 어떠했는지, 일시 오락이어서 형법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은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후보 제공시민모임은 이정선 후보의 경우 "토론회 현장에서 녹취록이 담긴 CD를 제시하며 김대중 후보의 도박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는데 이 후보가 그 근거를 검증가능한 형태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 선거가 근거가 불충분한 폭로전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정선 후보가 충분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의 범죄 혐의를 단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권자에게 공표한 것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 수 있으며 후보자 검증은 필요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수사기관이 이번 고발 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김대중 후보는 의혹 관련 일시, 장소, 동행자, 사용 금액 등 구체적 자료로 해명해야 하고 이정선 후보 역시 의혹 제기의 근거를 수사기관에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