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스타벅스 홈페이지 캡처광주광역시가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단순한 실무자 실수가 아닌 사회적 중대재해"라고 규정하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역사 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며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 가치까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5·18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고,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하도록 국회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언급한 2020년 개정안은 현행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또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 분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시 산하 각종 행사 경품에 스타벅스 상품권 등이 사용되지 않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