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홈페이지 캡처더불어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후보의 '사이버 여론조작' 연루 의혹 등을 규탄하며 공식 해명을 촉구했다.
20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문과 경찰 송치결정서, 검찰 수사 자료,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김성제 후보 관련 각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의왕시민 앞에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언급한 의혹은 '의왕시 여론조작' 관련 사안이다.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언론인 출신 B씨가 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정통망법 위반으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수원지법 안양지원)는 범죄사실에 대해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시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고, B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김 시장도 해당 범행에 관여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 1월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됐다. 4개월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여론조작 게시글은 2023년 7월 의왕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건축허가 논란 등이 일어난 데 대해 김 시장과 시정 관련 부정여론을 반박하고 전임 시장 책임을 따지는 내용 위주로 작성됐다.
범행 과정에서 김 시장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피드백을 보내는가 하면, 범행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입주민들을 회유하려 한 시도가 김 시장에게 보고된 정황 등이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계기로 지난해 6월 김 시장에 대한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수사가 이뤄졌다.
민주당 도당은 또 백운밸리 개발사업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당은 "관련 녹취록에는 미공개 내부 개발정보를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사전 제공한 정황과 특정 관계자에게 직위·지분 제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담겨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사업 참여자들에게 사업이행보증금 몰취와 포기각서를 언급한 내용은 시장 권한을 이용한 직권남용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작 관여 의혹은 물론,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건진법사 알선수재 연루 의혹사건 등에 대해 그동안 김성제 후보 측은 '선거철 정치적 음해일 뿐'이라는 취지로 일축해 왔다.
또한 김 후보는 A씨 등에 관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무관하고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정치적 용어로 시정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대법원에 제소하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정당성을 인정하며 시의회 손을 들어줬고,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