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연합뉴스정부가 '해외직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안전성 조사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에 적용한다.
정부는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글로벌 유통 환경 변화와 AI·융복합 신제품 확산에 대응해 데이터와 AI 기반의 선제적 제품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아, 4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1천 건 수준에서 2028년 2천 건 이상으로 늘린다.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서, AI·융복합 제품의 위해요인을 사전 분석하고 연구개발(R&D)와 실증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비관리 품목을 발굴하고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기만 할 뿐 아니라, 위해도 중심의 사전규제에 대한 합리화도 병행한다.
제품의 위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조정하고, 중복 시험 방지로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다발 품목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 안전기준도 정비한다. 영세·중소기업에는 시험·인증 비용과 위해도 평가 지원을 확대해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
데이터·AI를 활용하는 사후관리 방안들도 제시됐다. 화재·사고와 유통량을 고려해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전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나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도 강화하는 방안이 대표적 사례다.
제품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과정에 AI를 도입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유통시장을 AI로 상시 모니터링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소비자·민간 중심의 참여형 안전관리 기반도 조성한다. 정부 중심 관리 체계를 기업, 유통플랫폼, 소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위해정보 공유와 리콜 협력을 확대한다.
제품안전정보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안전관리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종합계획과 함께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현황 △안전성조사 계획 △국제협력 방안 등 주요 안건도 논의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가치로, 기술혁신과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제품안전은 특정 부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협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