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지급됐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5조 8600억 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현재 2차 지급을 앞두고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얼마나 경기 진작 효과를 거둘 것인지도 주목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수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이처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주요 신용카드사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했다. 다만 해당 데이터는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를 포괄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3조 5200억 원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5조 8600억 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된 것이다.
기존 미국·일본·대만 등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매출 증대 비율인 20~33%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급과 사용처·사용기한 제한 등의 설계 방식이 매출 증대 효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주로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전체 순매출 증대 효과의 49.6%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쿠폰 100만 원당 순매출 증가액 상위 5개 업종은 △기타상품전문소매업 5만 6700원 △음식점업 4만 9000원 △종합소매업 3만 7700원 △무점포소매업 3만 6900원 △음식료품 3만 4400원 순으로 꼽혔다. 이 외에도 자동차·오토바이 수리나 병원 등 비용 부담으로 소비를 미뤄왔던 분야와 교육·여가·문화 관련 매출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높은 매출 증대율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 대도시 중심부에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소비자 사용 효과 측면에서는 지급액의 34.7%가 추가 소비로 연결됐다. 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지역에서 25.5%, 중위소득 미만 지역에서 53.2%,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72.6%가 추가 소비로 나타났다.
거시 경제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상승이 확인됐다. 소비쿠폰 집행 시기에 민간소비·소매판매·서비스업 생산·고용 등이 상승했다. 반면 정책 도입 전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현금 지급 방식과 비교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소비쿠폰 지급이 소비 증가율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여 측면에서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소비 증가율은 쿠폰이 1.2%로 현금 1.0%보다 높았고, GDP 성장률 기여도는 쿠폰 0.6%로 현금 0.25%를 앞섰다.
한편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6%가 불황기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쿠폰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73.6%, 일반 국민 소비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67.9%였다.
지급시기·금액·사용처 등 전반적 설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적절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