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설화수 화장품 현품 사진. 관세청 제공관세청이 다음 달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K-브랜드 위조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약 28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4일부터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생활용 전자제품,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신변용품의 수입·유통 과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정보 수집과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가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규모는 총 2789억 원으로, 전년(1705억 원) 대비 64% 증가했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의류 1206억 원, 가방류 438억 원, 신변잡화 405억 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 원, 완구·문구류 54억 원 등이다.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에는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국산 설화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해 주문을 받고, 중국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설화수 등 가짜 화장품 7천여 점(시가 8억 원 상당)을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주로 해외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한국 브랜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위조상품의 밀수입과 유통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을 지키고 국내 유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