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돈이 넘치는 단양, 예산 따오고 소득 높이는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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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방송: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 제작: 이은영 PD
■ 진행: 김종현 보도제작국장
■ 대담: 김광직 더불어민주당 단양군수 예비후보

[인터뷰] "인구 증가에 가장 검증된 방안은 농어촌기본소득"
태양광발전 햇빛소득, 시멘트시설자원세 등 소득 환원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 한치의 물러남 없이 현장 지켜"
노조활동, 환경운동, 농민운동, 공기업 감사, 군의원
"바닥에서 흐르는 저류, 민심의 흐름은 이미 봄날"

더불어민주당 김광직 단양군수 예비후보 제공더불어민주당 김광직 단양군수 예비후보 제공
[오프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한계로 여겨졌던 마라톤 2시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열린 런던 마라톤에서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 선수가 42.195㎞를 1시간 59분 30초에 완주했습니다.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에티오피아 선수 역시 1시간 59분 41초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종전 마라톤 세계기록은 지난 2023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나온 2시간 00분 35초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며 한계라는 것, 어쩌면 스스로 그어놓은 선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기준을 누군가는 끝내 넘어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더 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라걷고, 그렇게 기준은 다시 쓰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선을 우리 사회로 돌려보죠. 풀기 어려운 각종 난제 앞에서 지금 구조로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거나 갈등은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우리는 단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게 됩니다. 발전은 늘 한계를 의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뤄져 왔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선을 넘을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의 전환이 아닐까요.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오늘 <시사직감> 첫 번째 <직감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30여 일 남았습니다. <시사직감>은 6월 지방선거 주자들의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각종 이슈와 지역 현안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안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단양군수 예비후보인 김광직 전 단양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광직 예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김광직> 네. 안녕하세요.

◇ 김종현> 반갑습니다.

◆ 김광직> 네. 반갑습니다.

◇ 김종현> 김광직 후보님은 일찌감치 단수 공천되셨어요. 우선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김광직> 저는 일단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방향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넘치는 단양, 예산 따오는 군수, 소득을 높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이제 단양 지역은 한 정당이 지역 독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8대까지 모든 군수님들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정의 달인이신 관료 출신 군수들께서 늘 공약에 인구를 3만으로 한다 몇 만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죠. 그죠? 물론 공도 있으셨죠. 그런데 큰 공약들은 다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또 이번에 특히 김문근 군수께서 3만 인구 회복을 외쳤지만 2만 7000명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증가에서 가장 검증된 방안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1일 단양군에 본부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해 왔는데 단양이 인구가 충북에서 가장 적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 공헌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수님이 농어촌기본소득 지속 가능 의지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 가장 강력한 인구 증가의 수단 또는 지역의 인구를 지키는 수단을 발로 걷어찬 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 소득을 비롯해서 햇빛 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200만 톤씩 들어오는 산업폐기물 관련해서 지역자원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단양을 제대로 된 돈이 넘치는 도시, 소득 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단양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한 단양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제가 출마하는 이윱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직 단양군수 예비후보 제공더불어민주당 김광직 단양군수 예비후보 제공
◇ 김종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직 예비후보께서는 군의원 지내셨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도 지내셨어요. 지난 2018년 선거 이후 8년 만에 단양군수 재도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청취자들께 이력 그리고 강점 등등 스스로 소개를 한번 자세히 해 주시죠.

◆ 김광직> 저는 무엇보다도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현장에 있었고 노동조합 활동도 했었고 환경운동도 했고 농민운동도 좀 했고 그리고 정당 활동도 하면서 항상 현장에 있었고. 8년 동안의 휴지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8년 중에서 3년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일했고요. 그리고 2022년 3월 1일부터는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가지고 단양군의 본부도 같이 만들었고, 또 농민수당을 지금 고인이 되신 유문철 농민운동가와 함께 충북지역에 뿌리 내리게 하는 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한치도 뒤 물러남 없이 현장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군 의원 4년 경험은 이 단양군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는데 지금도 이제 보시면 단양 보건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려고 할 때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부당성을 지적해서 막아낸 경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보건의료원이 또 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과정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군의원 역할하고 좀 비슷해요. 상임감사는. 그죠? 예산 편성, 집행, 평가,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부정부패 막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 왔고. 이런저런 경험들이 제가 이제 군수가 되면 군정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 도전인데 우리 군민들께서 꼭 선택해 주시면 농촌지역에 읍면들, 군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춰서 사람이 다시 살고 사람이 돌아오는 구조로 만드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 강점이 그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꼭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종현> 알겠습니다. 김광직 후보님은 출마 선언 때 단양이 국가를 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 김광직> 저는 지금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972년도 그 홍수 때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홍수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 쪽이 피해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부터 이 댐은 계획이 돼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댐이 만들어지면서 85년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우리가 60년대 초반 때에서 70년대 초반에까지는 인구가 최대 9만 3천명에서 85년도까지 갈 때가 한 5, 6만 선 이렇게 넘게 있었는데. 보상이 이뤄지는 81년도에서 83년 후반까지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가 갑자기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보상받은 젊은 분들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이제 점점 줄어서 지금은 2만 7천명이 무너졌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수도권과 서울에 우선 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고 두 번째는 농업용, 공업용, 그리고 음용수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충주댐을 만들고 또 발전을 위해서 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울 수도권을 위한 충주댐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인구 피해도 봤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90년도에 국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단양읍하고 매포읍이 또 수해 피해를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직 단양군수 예비후보 제공더불어민주당 김광직 단양군수 예비후보 제공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1961년, 63년, 67년에 각각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성신양회 이렇게 만들면서 한 때는 60% 정도 전국 시멘트 총생산량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27%로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항이라든지 학교, 항만, 고속도로 하여간 우리가 시멘트가 들어간 모든 인프라 건축물에는 다 단양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다. 그다음에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간 200만 톤 정도의 산업폐기물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해도 있고. 그건 저희가 생산하거나 소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에서 쓴 것들이 저희들한테 오면서 그 피해는 저희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하튼 여기 단양 지역은 사실은 관광으로 말하자면 큰 수익을 벌고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런 환경에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산업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저희들이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국가가 우리한테 할 책임이 있다.

◇ 김종현> 그러니까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가에 기여를 하고 또 시멘트 주산지로서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마다 돈이 도는 단양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 김광직> 장기적으로는 물론 재생에너지 100%로 가면서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수자원이 풍부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끌어올 필요는 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장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초단기적으로는 농어촌기본소득, 단양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 예산의 범주 내에서 처음에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농어촌기본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초기에 우선 단양에 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에서 시작을 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이 통과되면 국도비를 또 확보해서 거기다 얹혀서 한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농어촌 기본소득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준비된 마을부터 해가지고 국도변이라든지 사면 같은 거 공유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 또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마을 단위에서 갖고 있는 땅이라든지, 유휴농지라든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그 태양광 발전에 따른 소득을 협동조합 형태로 됐든 아니면 실제로 좀 큰 메가급으로 이렇게 짓는 태양광 발전소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태양광 발전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한테 일정액을 갖다가 줄 수 있도록 또는 지분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컨설팅도 좀 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층적으로 햇빛소득을 가져가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할 때 그 법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태백에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섰는데. 꼭 그 형태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군민의 이건 찬반도 물어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는 군민에게 우리가 일정 지분 땅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일정 지분을 조금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소득을 좀 늘리려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직 단양군수 예비후보 제공더불어민주당 김광직 단양군수 예비후보 제공
◇ 김종현> 그리고 이제 의료 분야 공약도 제시를 하셨는데 현재 단양군의 의료 혜택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고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직>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은 지금 65세 노인 인구가 41%를 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65세에서 예를 들어서 50세에서 65세, 거기에 따른 인구도 굉장히 중첩돼 있기 때문에. 뇌가 이렇게 갑자기 막히거나 하는 뇌경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낙상에서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좀 닥터 헬기를 운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닥터 헬기장을 면마다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빠른 이송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면 단위 같은 데는 우리가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그런 엠뷸런스를 좀 보강을 하고 숫자를 좀 늘려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장 크리티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단축시켜서 의료 접근성이 약해서 돌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지금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김종현> 그리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지방 도시라면 어디나 심각한 인구 감소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인데 단양군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광직 예비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단양군의 새로운 미래,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김광직> 사실은 이건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과 중첩되는 거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인구 감소를 막는 가장 강력한 정책 제도는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의 중층 구조를 만들어서 지역의 경제가 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인구 감소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을 우선 단양형으로 시작을 하고 예산 범주 내에서. 단양은 지금 현재 응모할 때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388억 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를 하는 건 큰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단양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고 농어촌기본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국비, 도비를 좀 올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물, 햇볕, 자연으로부터 만든 그런 공유부를 통해서 나온 그런 햇빛 소득 같은 것들을 거기다 중층적으로 옮겨드리고, 장기적으로 시멘트 시설자원세라든지 지금 기금화 돼 있는 것도 저희들은 그 전부터 계속 세금으로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투명하게 관리되질 않습니다. 시멘트 기금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좀 장기 계획적으로는 시멘트 시설자원세가 되거나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200만 톤씩 들어오는 우리 산업폐기물,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입세, 자원순환세를 걷어서 그걸 통해서 적어도 소멸되는 지역들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고 하면 인구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목도하고 있습니다. 10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2천명, 3천명 늘고, 그죠? 이 사업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천군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서 이미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입증된 제도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업은 RE100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풍부하게 에너지를 우리가 자립할 수 있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지하고, 조금 이건 장기적인 계획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우선 우리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해서 그 소득으로 경제를 돌린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또 새로운 산업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소득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정말 실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성공이 보증돼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광직 단양군수 예비후보 제공더불어민주당 김광직 단양군수 예비후보 제공
◇ 김종현> 그러니까 이제 돈이 도는 단양, 말씀해 주셨던 그 슬로건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광직>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현> 네. 김광직 예비후보님에 맞설 국민의힘 단양군수 후보로는 현직인 김문근 예비후보가 확정이 됐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집권 여당 후보가 되셨습니다만 최근 각종 선거 결과를 보면 단양군은 민주당의 열세 지역으로 꼽혀온 곳이지 않습니까?

◆ 김광직> 네. 맞습니다.

◇ 김종현> 이번 선거 판세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세워둔 전략도 궁금한데 간략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김광직>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쪽에 상층부 조직은 매우 아주 견고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바닥에서 흐르는 저류, 민심의 흐름은 이미 봄날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겉에서 볼 때는 단단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안에서는 녹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계점이 오면 얼음이 갈라지고 깨지고 이제 녹아 없어지는 건데요. 지금 단양이 거의 임계점에 가까이 간다고 저희는 느낍니다. 현장을 다녀보면서. 물론 조직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 같은 거 관련하고 거기에 따른 대대적 투자도 해 주신다고 하고 이런 것과 지금 공약이 지금 일관성 있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용한 지사 후보도 같은 맥락에 저희 공약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이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직 군수의 프리미엄이 있다면 저희는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미 성공이 입증된 이러한 농어촌기본소득, 햇빛 연금 그리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가 소득으로 환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유권자들을 만나 뵙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우리의 진심, 그리고 저희가 해왔던 노력들, 이것들을 주민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조직과 돈 선거는 우리가 반드시 깨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 김광직>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조직과 이런 쪽은 조금 열셉니다. 밖에 계시지만 비록 단양에 아시는 지인이 계시거나 친인척이 계시거나 친구가 계시거나 동창이 계신 분들, 또 단양의 출향 인사분들, 깨어 있는 여러분의 그런 열정과 단양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단양의 인구 유출을 막고 단양이 앞으로도 돈이 돌고, 생기가 돌고, 정서적 유대가 강해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가 절실합니다. 꼭 하루 한 통씩 전화해서 방향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현> 김광직 예비후보님,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광직> 감사합니다.

◇ 김종현> 오늘 첫 번째 <직감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단양군수 후보로 확정된 김광직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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