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숨진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재. 고상현 기자지난해 5월 악성민원 등으로 숨진 고(故) 현승준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교조 제주지부 등 전국 6개 교육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찰은 학생가족 민원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승준 교사 사건을 수사했던 전 형사과장이 김광수 후보 캠프의 '클린선거기획단장'으로 임명됐다"며 "당시 경찰 수사는 부실했고 지금도 유가족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현승준 교사가 숨진 장소에 대한 현장보존이 안됐고 중요 정보가 담긴 USB 등이 사라졌다며 부실수사를 주장했다.
또 당시 형사과장은 초기엔 반복 전화의 스토킹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고 6개월 뒤 무혐의로 결론 내리며 해당 민원을 일상 민원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고받은 통화 47건 중 5건만 민원으로 보고 카톡·문자는 기록에서 아예 제외하기도 했다며 녹음 통화 포렌식도 진행하지 않았고 유가족 이의신청마저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김광수 예비후보 선거캠프 클린선거기획단 발대식. 선거사무소 제공고의숙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승준 교사 수사 책임자였던 전 형사과장이 김광수 후보 캠프에 합류한 건 상식과 교육적 도의에 어긋난 인사라고 비판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감 후보라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진심 어린 위로 대신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민원학생 가족의 스토킹, 협박죄 등 혐의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했다. 당시 형사과장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고, 스토킹 역시 지속·반복적 행위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했다.
다만 이 사건 학교 책임자였던 교장과 교감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학연금재단은 교사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