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공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대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원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대전시의회가 이를 2인 선거구로 나누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며 시민사회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겠다는 것은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해 온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선거구는 당의 유불리에 따라 자를 대고 임의로 쪼개는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대전시의회는 낡은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 시점에서 선거제도 변경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 앞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면서 불안해진 국민의힘이 규칙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황 의원은 "궁지에 몰리니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과 같은 내란적 사고 아니냐"며 "이것이야말로 지방형 정당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몰아붙였다.
대전청년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노골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진 배경에는 대전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시의회가 뒤집으려 한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획정위는 기존 동구·서구의 4인 선거구 2곳을 유지하고 유성구에 1곳을 추가해 모두 3곳으로 늘리는 안을 대전시에 제출했지만, 시의회 20석 중 15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수정 의결을 통해 이를 2인 선거구 2개로 나눌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정가에 퍼지고 있다. 4인 선거구 쪼개기가 거대 양당 독식 구조를 고착시킨다는 걱정도 깔려 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당선인의 94.3%가 양당 출신이었고, 무투표 당선 비율도 11.9%에 달했다.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면 양당이 1석씩 나눠 가지거나 지역 패권 정당이 2석을 독식하는 구조가 굳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왔다.
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