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석 >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동석입니다. 출장을 간 주재원 교수 대신 제가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에 주낙영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지난 20일과 21일 경선을 거쳐서 4명의 후보 중에 주낙영 현 시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는데요. 치열한 공방이 오가며 과열 양상을 보였던 국민의힘 경주시장 공천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득 > 네 반갑습니다.
◇ 김동석 >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로 주낙영 시장이 최종 확정됐죠?
◆ 김종득 > 그렇습니다. 20일하고 21일에 경선을 했고 그 발표는 22일 오후 늦게 났습니다. 오후 한 6시 40분쯤에 경주시를 포함해서 경북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공천 결과 발표가 됐는데요. 경주의 경우에는
주낙영 예비후보가 경주시장 공천자로 확정됨으로써 이번 선거에 당선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이번 경주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 이외에 타당 소속 후보가 예비후보자로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22일 경선 발표될 때만 해도 주낙영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초 국민의힘 경주시장 경선에 불참했던
정병두 예비후보가 23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국 정병두, 주낙영 두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김종득 기자◇ 김동석 > 그렇군요. 그동안 경주에서는 아직 3선을 한 시장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득 > 일단 경주에는 말씀하신 대로 1995년에 첫 민선 경주시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지금 주낙영 시장까지 포함해서 4명의 시장이 모두 재선까지만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1995년 이원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임기를 3년 했고 전국이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재선 시장만 있었고 아직까지는 3선 시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은 최초로 3선 시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심도 모았고, 주낙영 예비후보 스스로도
경주시 최초의 민선 3선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낙영 시장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정병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김종득 > 민주당 표를 모두 끌어모은다든가, 또 경선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의 표를 결집한다면 이론적으로 정병두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과학적으로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현재로서는 주낙영 예비후보의 경주시 사상 최초 3선 시장 탄생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자료사진◇ 김동석 > 현직인 주낙영 시장이 치열한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았습니다. 현직 프리미엄과 조직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번 공천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득 > 4명이 경선을 치렀습니다만 주낙영, 박병훈 후보가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경선 과정도 서로 승리를 예상할 만큼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3, 4위권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요. 공개된 수치는 없지만 박병훈 후보와 주낙영 후보 간 대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유권자와 책임당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득 > 주낙영 후보의 경우 두 번의 임기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 이른바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주요 구호로 내세웠고, 반면 박병훈 후보는 경주의 변화를 위해 권력 교체와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시정 성과에 대해서 주낙영 후보는 성과가 많기 때문에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박병훈 후보는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 자신은 경주 토박이로서 도의원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주에는 공무원 출신이 아닌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 김종득 >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낙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선거 과정의 논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향후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당선 무효형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양측 주장이 맞섰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일반 시민들이
주낙영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동석 > 공천에서 탈락한 박병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무소속 출마가 변수로 작용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어렵다고요?
◆ 김종득 > 불가능합니다.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가 경쟁을 했는데 이회창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당시에는 관련 법이 없어서 이인제 후보가 탈당 후 국민신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이후 같은 당 후보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입니다. 이 법은 2005년에 제정됐습니다.
◆ 김종득 > 2005년에 공직선거법 57조 2항을 개정하면서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동일한 선거구의 본선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소속이나 타당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인제 방지법이라고도 하고 경선 불복 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맞붙었던 박병훈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경주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이나 타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이론적으로는 도의원이나 시의원으로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경주시장 선거에는 나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힘 경주시장 경선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주낙영 예비후보와 박병훈 예비후보. 자료사진◇ 김동석 > 그렇군요. 이번 경선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된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주낙영 후보가
육성으로 녹음한 ARS 전화 지지 호소를 두고 박병훈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했고,
선관위가 결국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김종득 >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든 후보자이든 간에 송수화자 간 1대1로 직접 통화하는 전화 방식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 장치, 이른바 ARS 음성 파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김종득 > 주낙영 후보의 경우 4월 2일, 4일, 5일 세 차례에 걸쳐 약 27만 통의 육성 녹음 파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훈 후보 측이 지난 6일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같은 날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어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13일 경주경찰서에 주낙영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 김종득 > 당시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와
당내 경선 운동 위반죄입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주낙영 후보가 녹음을 했고 선거 관계자가 4월 초에 육성 메시지를 경주시민 등에게 ARS 전화 방식으로 27만 건 발송했고, 그중 9만 7천 건이 수신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종득 >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만 허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통신 장치를 통한 전화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당내 경선 운동 위반죄의 경우에도 정당이 당원과 일반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경선에서 법이 정한 방식 외의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들이 주낙영 시장의 불법선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 김동석 > 공천은 확정됐지만 선거 이후에도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요?
◆ 김종득 >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후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게 됩니다. 고발인 조사는 이미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피고발인 조사 등은 선거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소로 이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벌금 100만 원 기준, 즉 당선 무효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종득 > 유사 사례를 보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였던 전완준 후보가 2022년 4월 9일부터 12일 사이 ARS 홍보 메시지
약 8만 통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만약 당선됐다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또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강명구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파일을 당원들에게
2만 4천 통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5년 11월 20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 김종득 > 이 두 사례 모두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강명구 의원의 경우 선관위에 문의를 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낙영 후보 사례에서는 선관위가 당내 경선 위반죄와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 고발했다는 점, 그리고
발송 건수가 27만 통, 수신 건수가 9만 7천 건으로 상당히 많다는 점이 향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논란 이후 주낙영 후보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박병훈 후보 측은 해당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김종득 > 결국 이 사안이 중대한 범죄인지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주낙영 후보도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은 사법부 영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법 리스크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 당선되더라도 기소로 이어질 경우 시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동석 > 포항시장 선거도 그렇고 국민의힘 공천은 마무리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경주시장 후보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 김종득 > 경주 시민으로서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나 경주시 지역위원회 모두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가 강한 TK 지역 전반의 정치 지형 탓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4년 동안 경주시정을 이끌어갈 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한다면 그 점에서는 아무리 비판을 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후보를 세웠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불과 1년 전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65.7%, 11만 2800표를 받은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26.6%, 4만 5700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년 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 성향, 또는 비국민의힘 지지 성향의 경주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동석 > 전국적으로 민주당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후보는 없지만 시·도의원 후보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득 > 객관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역대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허용된 이후 민주당의 경우 거의 대부분 비례대표 1석 정도를 확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경주시의원 가운데 비례대표가 3명인데, 통상 보수 계열에서 2명, 민주당에서 1명을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3명을 당선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하고는 실제 당선권에 드는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종득 >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면 경주시 시의원 선거구는 9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중 3인 선거구가 하나 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부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선거구가 2인을 선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정치 지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도의원 선거구의 경우도 이번에 경주시 선거구가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어났지만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막막한 현실입니다. 물론 개별 후보의 경쟁력에 따라 당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동석 > 오늘 경주 지역 지방선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병두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 본선 전망도 궁금합니다.
◆ 김종득 > 현재로서는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이나 진보당 계열에서 후보를 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와 현재 정치 지형을 보면 주낙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낙영 후보는 공천 확정 이후 '3·3·3 정신'으로 경주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3선 국회의원, 3선 도지사, 그리고 본인의 3선 시장 도전을 통해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체계가 갖춰지면 경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치와 선거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3선 도지사, 3선 국회의원, 3선 시장으로 경주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한 주낙영 예비후보. 자료사진◇ 김동석 > 그렇다면 주낙영 시장이 3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 김종득 > 주낙영 후보는 그동안 8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핵심 사업들을 언급했고, '포스트 APEC'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예산 3조 원 시대, 3만 개 일자리 창출 등 '3·3·3' 전략을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사업들이 있는 만큼 이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종득 > 다만 가장 큰 변수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당선 이후 초반 1년 정도는 재판 문제로 인해 시정 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동석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종득 > 경주시 예산이 연간 2조 원이 넘고 인구도 24만 명이 넘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의 향후 4년을 이끌 시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현재 구조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역시 책임당원 약 1만 800명, 여론조사 각 500명씩을 포함해 약
7천 명 정도가 사실상 후보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경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정 정치 세력이 절대 우위를 점하는 지역 정치 지형에서 과연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양당 독점 구조 개선 등의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김종득 >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양당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 김동석 >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득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