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민생체감 추경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비 분담 구조를 정면 비판하며 인천시 독자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14일 유정복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안과 관련해 "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이는 단순한 재정 분담을 넘어 지방재정의 기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소비쿠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례 등을 언급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아니라 시민의 몫인 자주재원"이라며 "이를 특정 용도로 내려보내는 것은 재정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지원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유 시장은 "고유가로 인한 부담은 지역을 가리지 않지만, 정부 지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이가 발생한다"며 "인천 역시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으로 총 1657억 원을 편성해 대응에 나선다.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전액 시민 지원에 투입하고, 정부가 요구한 20% 분담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화폐 '인천 e음' 캐시백을 5월부터 3개월간 20%로 확대하고, 월 사용한도를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모든 주유소에서 e음 카드 사용 시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만 명에게 정부 지원 격차를 보전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택시·화물차 종사자 지원 확대와 농어업인 수당 선지급도 추진한다.
유 시장은 "건전재정을 유지해온 이유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의 재정주권을 지키고 시민 삶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