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황진환 기자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교진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에 따라 4조8천억원 규모의 교부금이 보강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추가 재원을 '국가적 위기 극복' 취지에 맞게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우선 냉난방비와 유류비 급등에 따른 학교 공공요금 및 학생 통학 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 위기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조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사업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증액된 재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연수성 경비로 쓰이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도 요청할 방침이다.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부금이 배분되는 만큼, 각 시도교육청에는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추가 재원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 현안도 논의한다. 특히 현장 체험학습이 본격화하는 시기인 만큼 학생 안전 관리 강화도 강조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