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추진 상황보고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정부의 '지방우대 원칙'을 기회 삼아 내년도 국비 11조 7천억 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돌입했다.
정부의 재정 증가율보다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며 경남만의 특화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시키겠다는 목표다.
도는 9일 도청에서 박완수 지사 주재로 내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예산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분석하고 실국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11조 7천억 원. 올해보다 5.5% 증액된 수치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증가율인 5%를 넘기는 목표다.
도는 지금까지 목표액을 웃도는 11조 7055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최근 한 달 사이 918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가로 찾아내며 예산 확보의 동력을 얻었다.
주요 발굴 사업은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산업과 민생 복지에 집중됐다. 제조 AI(인공지능) 로보틱스 혁신밸리·SMR(소형모듈원전) 광역연구개발특구 등 미래산업과 남부내륙철도 건설·거제~통영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청년이음 동행 패키지·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민생·복지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박 지사는 정부 정책 기조와 연계한 전략적 사업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규 사업이나 핵심 사업은 부처 제출 이전 단계부터 실무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다"며 실국별로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방산·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뿐만 아니라 도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보건·복지 분야도 균형 있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중앙 부처에 국비 예산 신청을 마무리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세종시에 '정부 예산안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정부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이후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는 10월 말부터는 '국회 상황실' 운영에 들어가 지역 정치권과 공조에 나선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증액이 필요한 핵심 사업들을 중심으로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