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연합뉴스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아이파크몰에 장기간 사실상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HDC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HDC그룹 지주사인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사실상 무이자 자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회사 20곳을 누락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을 받은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생·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제외한 채 자료를 제출했고,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는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전대 형식으로 넘기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는 겉으로는 임대차와 운영위임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HDC가 아이파크몰에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사용수익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구조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 원 수준으로,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에 불과했다.
이후 국세청이 2018년 이 거래를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고 과세하자 HDC는 2020년 7월 거래 외형을 자금대여 약정으로 바꿨다. 그러나 공정위는 HDC가 2023년 7월까지도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지원이 시작된 당시 아이파크몰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손실 61억 원, 당기순손실 215억 원을 기록했고, 임대료 외에 관리비를 합산한 임관리비 등 미수금 404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962억 원에 이르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도 이어졌다. 외부감사인 역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HDC가 아이파크몰의 사업구조를 기존 임대매장 개별 운영 방식에서 직영 매장 형태로 바꾸는 데 필요한 360억 원을 사실상 지원한 것으로 봤다. 당시 아이파크몰은 재무 악화로 증자, 사채 발행, 외부 차입 등 어떤 방식으로도 자체 자금조달이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임대보증금 역시 객관적 산정 절차 없이 아이파크몰의 소요자금에 맞춰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지원으로 아이파크몰이 17년 넘게 333억~360억 원 상당 자금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쓰면서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봤다. 아이파크몰은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냈어야 할 이자 504억 원 대신 47억 원만 부담해 총 458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이파크몰은 2011년 처음 영업이익을 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열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 지위를 유지·강화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부과된 과징금은 총 171억 3300만 원이다. HDC가 57억 6500만 원, 아이파크몰이 113억 6800만 원이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HDC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 자금대여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부당지원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한축구협회장도 맡고 있는 정 회장은 지난달 28일 코트디부아르전 0-4 패배, 지난 1일 오스트리아전 0-1 패배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2연패를 기록해 월드컵을 앞두고 협회 운영과 대표팀 성적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