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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세무조사 시기와 절차 예측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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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 개최…임광현 청장 "예측 가능성 높이겠다" 화답

한경협 제공한경협 제공
한국경제인협회가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의 세무 부담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청장을 비롯해 심욱기 법인납세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LG 하범종 사장 등이 함께했다.

류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가 AI 혁명에 따른 산업 대전환을 겪는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 악화가 겹치면서, 기업은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류 회장은 "기업들은 세무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어려움이 더 커진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혁신 방안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를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청장은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이 직접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는 임 청장이 언급한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비롯해 '중점 검증 항목 사전 공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혁신 방안을 환영하며, 납세 편의성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세제 개선 과제도 건의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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