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의회가 30일 통합의회 의원정수 문제를 헌법 가치의 문제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의회가 통합의회 의원정수 문제를 헌법 가치의 문제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광주와 전남의 광역의원 수가 인구 규모에 견줘 큰 격차를 보이는 만큼, 통합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대표성 불균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광역시의원들은 30일 '전남광주 통합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지역 생존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결단인 만큼, 통합의회 역시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현재 광주광역시 인구가 139만 명에 광역의원 23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178만 명에 의원 61명인 점을 들어 현행 구조대로 통합의회를 구성하면 '투표 가치의 평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의안은 통합의회 의원정수 문제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헌법상 표의 등가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짚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3대1 기준을 언급하며, 통합의회 구성 과정에서 광주 시민의 대표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됐지만 속도가 더뎌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려면 더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광주시의회는 지난 17일에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회 정개특위가 광주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무겁고 책임 있게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정수는 헌법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합의 상징성만 앞세운 채 대표성 불균형을 방치하면 통합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통합특별시의회가 헌법 위에서 당당하게 출범하려면, 국회가 의원정수 조정 문제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게 광주시의회의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