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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칭찬 한화오션 찾은 노동부 장관…'노봉법'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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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 "원·하청 상생 모델 견인" 강조
이재명 대통령 '한화오션 모범사례' 극찬 후 장관 방문까지
한화오션, 교섭 공고 냈지만 '2025년 단협' 두고 하청노조와 진통 중
현장 직접 찾은 장관…직접적 언급 없었지만 노봉법 연계 해석도

사진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수주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협력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았다.
 
표면적으로는 현장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였지만,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직후 원청 교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방문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거제 조선소 현장을 시찰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 개최 전 약 30분 동안 조선소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산업재해 예방 체계, 숙련 인력 확보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한화오션 원·하청 노사가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격려하며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야말로 조선업 르네상스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배포한 자료나 이날 간담회 논의 주제에는 '노란봉투법'이나 '원청 교섭'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공정 거래, 근로조건 개선, 숙련 인력 양성 등 거시적인 상생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이번 거제행이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개정 노조법 현장 적용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한화오션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인 지난 10일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 한화오션을 콕 집어 "노동자 가압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직원들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극찬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화오션을 대·중소기업 상생의 롤모델로 띄운 직후, 주무 부처 장관이 현장을 찾으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스포트라이트가 쏠린 셈이다.

더욱이 한화오션은 현재 개정 노조법 적용을 두고 하청노조인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노사가 단체교섭 시점과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두고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노동부 장관의 현장 방문과 노사 간담회는 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청 노사 뿐 아니라 하청 측 대표로 김성구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과 함께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기도 했다. 

회의장 내에서 직접적으로 교섭을 종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칭찬 이면에는 '모범 사례답게 꼬인 실타래를 원만히 풀고 선도적인 하청 교섭 모델을 만들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국비 104억 원 규모의 '조선업 상생협력 패키지'를 신설해 원·하청 공동 설계 공제사업, 하청업체 채용장려금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며 현장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핵심 산업인 조선업의 재도약과 개정 노조법 안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시선이 한화오션의 향후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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