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창원Nc파크 사망사고 수사결과 브리핑. 최호영 기자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고 발생 약 1년 만에 '중대시민재해'임을 확인하고, 창원시설공단이 공공 관리 책임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시설공단 관계자와 원·하청 시공사, 감리단, NC다이노스 구단 직원 등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사건 관련자 20명을 입건해 조사했으며, 이 중 NC 구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수사 결과, 프로야구 관중의 생명을 앗아간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루버) 추락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인재'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원청업체는 직접 시공 의무를 어기고 불법 하도급을 줬으며, 현장 대리인조차 배치하지 않았다. 실질적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는 구조 계산을 누락하고,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풀림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부실을 잡아내야 할 감리단 역시 무자격자의 시공을 방치하고, 부품 규격이 맞지 않는데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감리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공단의 책임은 더 컸다. 공단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2회에 걸쳐 정기점검했지만, 육안 확인에 그쳤다. 특히 이전 점검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는 방식으로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2024년 정기 점검을 수행한 진단업체로부터 외부 구조물 추락 위험을 전달받았음에도 공단 직원 A씨는 보수·보강 계획 수립 없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두고 인명 사고를 막을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A씨는 구속을 면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설공단 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 직무대행에게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NC다이노스 구단의 경우 경영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건축 구조물 관리 책임이 아닌 전기·기계·소방 등 유지 수준의 책임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설 담당 직원 1명은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돼 송치 명단에 포함됐다. 2022년 유리창 교체 공사 당시 무자격자에게 루버 탈부착을 맡기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경찰은 비구조물 부착물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공단·NC구단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비파괴 검사 등을 활용한 정밀 점검을 체계화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도 주문했다.
지난해 3월 29일 창원NC파크 외벽에 붙어 있던 알루미늄 구조물(루버)이 약 21m 아래로 추락해 관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