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임대차계약 전에 주택 위험 요인을 확인 할수 있도록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내놓았다. 전세사기에 가담했던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신용불량정보, 세금체납 등 집주인 정보 11개 및 근저당 등 주택정보 13가지 항목을 '내집스캔'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숨겨진 위험 신호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눈으로 볼 수 없던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디지털 도로안전진단'을 도입했다. 차량형 라이다(LiDAR) 장비로 수집한 도로형상 데이터를 3D 모델로 구현하고, 사고 취약 구간, 노면 상태, 주행 안전성 등 도로 특성을 정밀 분석해 사고 원인을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 더 나아가 빗길 교통사고 취약 구간에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해 빗물 재유입을 막을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고 유발 요인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 전국 도로에 이를 적용하도록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는 밀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데이터 분석에 나섰다. 면세유 거래 데이터, 선박 운항·입출항 정보 등을 연계해 선박, 시설 등 약 5만 5천 개 공급 대상과 112만 건 거래 이력 등의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정상·이상 패턴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조업시간, 연료 공급량 불일치 등 이상 패턴을 분석해 부정 사용 지역 등 특이사항을 탐지하는 모델을 구축해 점검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021년부터 실시해온 실태점검은 지난해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점검했는데,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제공'과 'AI 도입·활용', '가명정보 제공' 등의 지표를 새롭게 도입했다.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66.1점으로, 2023년 57.4점에서 최근 3년간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했다. 우수 등급 기관의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49.4%) 반면 미흡 등급은 전년의 44.0%에서 31.0%로 크게 줄었다.
중앙행정기관(84.3점)과 공기업·준정부기관(91.1점), 시도교육청(85.3점)은 평균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역자치단체(76.3점), 기초자치단체(65.6)는 '보통' 수준을 유지했고, 지방공기업(78.2점)은 전년의 '미흡'(60점 미만)에서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만 기타공공기관(49.4점)은 비록 평균 점수가 전년보다 11점 올랐지만, 여전히 '미흡'에 머물렀다.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관리체계(72.3점), 공유(66.2점), 분석·활용(65.1점) 순으로 높았고, 공유와 분석·활용 영역은 전년보다 개선됐다.
다만 신규지표인 AI 도입·활용 실적이나 가명정보 제공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는 1대1 맞춤형 교육과 원인 진단, 실행방안 등을 제공하고, 우수 기관의 사례를 공유하여 행정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데이터의 양적인 확보보다는 실제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피는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여 인공지능(AI)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 평가등급 결과 등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은 향상되고 있지만, 기관 간 역량 격차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는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도입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