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스템 중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신청주의'"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구조 때문에 한계 상황에 몰린 이웃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지사는 "이제는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이·통장이나 마을 활동가, 공직자가 제3자로서 신청해 자격을 확인하고 복지 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신청 안 했다고 수혜 대상자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을 재차 상기시키며 김해 화목지구를 동남권의 '킨텍스'나 '코엑스' 같은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화목지구가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트라이포트'를 뒷받침할 배후 거점으로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컨벤션 단지 구축 기본구상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화목지구 일대를 동남권 전시·컨벤션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를 위해 과거 정부가 반려했던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GB) 해제 작업도 특별법 통과를 명분 삼아 재추진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민생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유가 110달러, 환율 1500원 시대에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택시 부제 시행 등을 통한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최근 대전 자동차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절삭유나 휘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도내 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건축물 여부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방 우대 지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주 빼고 수도권에서 가장 먼 경남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선제 대응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