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본사 앞 송전선로 건설 항의 집회. 금산군 제공대전시의회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전환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 사업인 신계룡~북천안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해 지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건의안에 담았다.
특히 이 사업이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지며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유성구 노은동·진잠·학하동 일원과 서구 기성·관저2동은 주거와 교육 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송전탑이 들어설 경우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산림 훼손과 도시 경관 저해 등 환경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송전선로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지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지역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금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전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며 "대전을 전력 백업기지나 송전 통로로 전락시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모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납득할 만한 공론화가 부족한 만큼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주요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