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제공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서발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이 고용과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1.1%와 61.9%다.
또, 서비스업 종사자는 1444만 명으로 제조업 304만 명의 5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수출 규모는 세계 16~18위권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최근 인건비 상승 및 고정비 부담 확대 등으로 서비스기업 투자 여력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경협은 "서발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기업 투자 여력 제고와 고용 확대 및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정책 조율 체계 마련 시 서비스 수출의 질적·양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한경협은 또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신·구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산업 혁신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그랩'이나 일본의 '에어비앤비' 등 외국의 신·구 사업자 갈등 조정 성공 사례를 참고해 '갈등조정기구' 등 제도적 해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제안했다.
권혁민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김영환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최은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